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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99  '친환경' 범람 시대…그린워싱 규제 어디쯤 왔나
글쓴이:이민규 조회:355
2023-04-27 오후 2:24:42

윤리적 소비, 미닝아웃 소비 등 소비자들이 가치 소비를 추구하면서 기업들의 '그린워싱'이 급증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린워싱에 대한 엄격한 제재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국내법은 거북이 걸음이다. 

그린워싱은 마케팅으로만 환경을 갖다 쓰는 '위장 환경주의' 행태를 일컫는다. 유색인종 역할에 백인 배우를 기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용어 '화이트워싱'에서 비롯된 말로, 일종의 소비자 기만행위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으로 환경부에 적발된 건수는 4558건에 달했다. 2021년 272건에서 무려 16.7배 증가한 수치다. 

제품에 대한 그린워싱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규제된다. 법에 따르면 그린워싱은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은 쉽지 않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고의성과 광고로 얻은 금전적 이익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린워싱 광고는 대부분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광고의 특성상 배포 후 빠르게 전파되고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력에 비해 너무 가벼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선진국들은 그린워싱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해부터 그린워싱에 대해 고액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프랑스는 2021년 그린워싱에 대해 홍보 비용의 8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그린워싱을 금지케 하는 '친환경 주장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을 제안했다. 제안이 통과되면 친환경 주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필수가 된다.

세계적인 흐름과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요구에 따라, 국내도 제도를 손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은 가벼운 그린워싱 사안에 대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소관 위원회에 회부 중이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그린워싱 적발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과징금 부과는 어렵고 행정지도는 너무 가벼워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에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제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는 경영행위의 그린워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최근 환경부는 산업계 관계자와 기후솔루션·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작업반을 꾸렸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그린워싱 규제 작업반의 킥오프 회의를 마쳤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다만 경영행위에 대한 그린워싱 규제는 제품과는 다르기에 그에 준하는 기준이 쉽게 마련될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친환경 상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은 차례로 화장품, 세재, 치약, 샴푸였다. 특히 뷰티업계는 ESG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친환경 소재 개발, 공정 무역  캠페인, 자연 보호 활동도 활발하다. 

친환경 마케팅을 가장 적극 활용하는 분야인만큼 그린워싱도 사례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2021년 제품 용기에 '안녕, 나는 종이 용기야(HELLO, I'm PAPER BOTTLE)'라고 표기했다가 거세게 비판받았던 것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해당 종이 용기 속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숨어 있었는데, 라벨의 문구가 용기 전체를 종이 재질로 인식하게끔 오해를 불러 '그린워싱' 논란을 일으킨 사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이니스프리 측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PE 재질 내부 용기 겉면에 종이 라벨을 씌운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법적 제재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원성과 규제 요구 목소리에 업계는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했다. 갈수록 그린워싱 감시의 눈이 매서워지는 만큼 업계에서도 충분히 검증한 후 친환경 마케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색적인 ESG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LG생활건강 측 관계자는 "그린워싱 규제 강화에 회사 차원에서 따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ESG 활동에 그린워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회사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린워싱 규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정부 또는 업계의 눈높이가 소비자들의 그것보다 낮다"면서 "뷰티업계 특성상 소비자들이 가치 소비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무늬만 ESG'하는 기업은 결국 다 들통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뷰티누리 - 화장품신문 (Beautynury.com) :: '친환경' 범람 시대…그린워싱 규제 어디쯤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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